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체적인 의대 정원 논의 없이 지나갔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실합의 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 안건을 두고 회의 소집을 고민하고 있다. 운영위 안에서도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측과 불필요하다는 측이 반으로 갈린 모습이다.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중단하고 새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공동 기자회견 현장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10월 셋째 주 운영위 회의 당시에도 내부에서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반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교체가 필요 하느냐는 측도 있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만 끝났다. 조만간 화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볼까 한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끝난 의료현안협의체…임총 추진 방식 변화이는 지난 25일 있었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공동 기자회견에 따른 조치다. 의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면합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이 같은 집행부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다만 26일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필수의료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두 회장의 요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생긴 상황이다. 박명하 회장은 우선 의·정협의체 구성만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 오히려 논란이 된 모양새다"며 "시도회장단 내부에서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일단 임시총회보다는 새로운 의·정협의체와 협상단을 구성해달라는 요청만 한 상태"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임현택 회장은 밀실합의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임시총회 개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했다간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또 정부는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 요건을 채우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임시총회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문제를 진행하면서 밀실합의가 지속돼선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 대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 의·정협의체와 새로운 참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다.■의협 강경 입장 촉구하는 회장 후보들…새 협의체 구성은 입장차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서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또 있다. 의협 집행부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대책이 있다면,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대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수임사항을 집행부가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약분업의 실패를 보면 의대 증원을 선시행하고 필수의료를 후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사들이 납득할 근거가 전무하다. 만약 이런 근거가 있다면 의사들도 당연히 의대 증원에 동의할 것"이라며 "여론이 강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이어서 원천적인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잘 못됐다. 정부가 의사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는 의·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의협은 의사들의 공식적인 기구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협 집행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교수는 "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정부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되 일관성 있게 의대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의사들의 대표는 의협이다. 이를 무시하고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의협 집행부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마련했다는 필수의료 대책은 고름덩어리가 터지지 않게 반창고만 붙여 놓는 수준이고,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며 "눈에 보이는 대책도 손에 잡히는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몇 명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SNS를 통한 의대생 국시 해결 주장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혼선을 발생할 수 있어 SNS에 의견을 개진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3선)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주말 벌어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SNS상의 설전을 해명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서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시 재기회 부여 가능성을 피력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당일 SNS로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은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대생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이른바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며 "더 이상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의 SNS 글은 행정수도 문제 논의를 위해 제주도에서 봤다"면서 "확인한 결과 최 회장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최 회장의 글이)사고를 칠 것 같아 정리해야 겠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단체장과 대학병원 원장들과 그동안의 만남을 통해 개진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료단체 대표와 병원장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했고 의대생들은 억울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병원장들에게 대리사과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나라도 왜 사과해야 하냐고 할 수 있다. 아무 말도 안했으면 가만히 있을 의대생들에게 왜 일을 만드나. 전형적인 면피행위"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시 재기회 이면합의도 일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면합의가 있었으면 최대집 회장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못하지 않았느냐"면서 "뭐라도 있었으면 지금쯤 누군가는 나와야 한다. 근데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판을 깨고 있다. 시험을 보는 답을 찾으려면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국시 문제 해결만 생각해야지 왜 회장이 광(생색)을 내느냐. 만에 하나 이면합의 직전까지 갔더라도 판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나라고 왜 의료계와 척을 지고 싶겠나. 국민적 여론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그냥 봐두면 판이 깨지겠다고 싶어 SNS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 관련 국민들 공감대를 고려해 차분하게 생각하며 풀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주재 모습. 이어 "의대생들의 심정은 짐작이 같다. 시험을 봐야 하는데 대리사과를 하니 코미디 같았을 것"이라면서 "의대생들 성명서에 사과가 아니더라도 집단행동에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 정도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는 어렵고도 쉽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파악하는 민심도 같다"고 전하고 "(내년도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수급과 정책이)꼬이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 것도 안 꼬인다면 기존 제도가 왜 필요하겠나"며 대량 유급 사태에 따른 여당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병원장들이 사과해서 일이 풀렸나. 의료단체 이익을 대변해 처리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여당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민석 위원장은 "의사면허 규제와 외국의대 졸업생 문제 등 보건의료와 연금 등 많은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국회 상임위는 우리대로 간다"며 여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전공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수련병원 94곳에 대한 현 전공의 정원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정원 감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부과한 수련병원 94곳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을 대상으로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수련병원 244곳 중 38.5%에 해당되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2곳(76.2%)도 수련규칙을 미준수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제13조)에 따라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3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속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축 언급은 없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과 당직표 허위제출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거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일정 인원 감축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장관의 재량으로 수련병원 94곳은 현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전공의법 위반 경중과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법 위반 94곳 수련병원이 미준수 항목 비율. 2019년 레지던트 정원은 3186명을 기준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수련병원과 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 파견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치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이 수련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은폐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당직 등 수련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일정부분 동의하나 명확한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이 마땅하나,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수련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 응급실과 당직에만 치중하는 일부 수련병원의 정원 감축과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과 1곳에서 전공의법을 위반하나, 10곳에서 위반하나 과태료는 동일하다. 수련병원 일각에서 어차피 걸려봐야 과태료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장관의 재량이라는 모호한 기준보다 행정처분을 촘촘히 해 전공의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 역시 수련의 질 보다 수련시간 준수에만 매몰된 복지부를 질타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법 실효성을 위한 복지부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 제시를 주문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길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법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정원 감축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수련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증환자 쏠림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입원환자 안전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하고 "수련시간에만 매달리고 수련의 질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 배출되는 전문의 실력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유지는 복지부와 수련병원 간 전공의법 논의 시 암묵적 공감 속에 이뤄진 보이지 않은 이면합의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집단휴진 잣대로 작용할 의료계 투표에 대해 의사들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결과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발협 협의결과 이행의지와 집단휴진 또는 진료거부(의협은 '총파업'으로 지칭) 찬반 투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정은 국민 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구성, 진정성을 갖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반영해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국회 논의와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날(19일) 전국 의사들에게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관 명의 서한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공동회견 후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의정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노 회장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비대위가 해체되고 협회 상임이사회로 권한이 이월된 상태이다. 의협은 기존 투쟁 일정을 조정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협의결과 수용 여부 및 총파업 찬반을 묻은 6만 9천 여명 의사 회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28일 자정을 기해 투표를 마감하고 절반 이상 투표율과 총파업 절반 이상 찬성 결과가 나오면, 3월 1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24일 오전 현재, 투표율은 37%(2만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정 협의결과를 서로 협력해 충실히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와 관련, "원격진료 상호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로 합의한 사실도,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정 모두 대표성을 갖고 나왔으며 양측 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의 문구를 조정해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공동회견은)양측 모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가 전권을 부여받았듯, 복지부 국과장도 장관을 대리해서 논의했다"면서 "협의결과를 번복하면 상호 신뢰라는 협의체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향후 다른 협의도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휴진은 피해야 한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배석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원자력병원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해 지난 4월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원자력의학원은 각종 수당 부당지급, 진료비 과다징수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연월차 보전수당·직책판공비를 지급 중단 또는 폐지한 것으로 허위 이행보고했다. 그런 뒤 동기부여금을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노조와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에게 6억 9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월차 보전수당 역시 폐지하기로 보고하고, 이를 '추가조정수당'으로 대체해 616명에게 10억 1600만원 지급했다. 직책판공비도 폐지하기로 허위보고하고, 대신 직책수당을 임의로 인상해 106명에게 1억 2700만원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학원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퇴직금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 자기개발교육비, 시간외식비 등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3년간 21명에게 퇴직금 4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규정에도 없는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예산에 편성, 원장 결재만으로 임직원에게 의무수당 등에 38종 262억 9100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보건휴가 미사용자 775명에게 보건수당 6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주고,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경조사비 등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이행보고한 후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와 아울러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25억 700만원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름 앞으로 다가온 의협 회장 후보등록(16일)을 앞두고 수장 배출을 위한 후보군 동문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단체 양축의 차기회장 후보군이 거론중인 가톨릭의대와 고려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등 주요 대학 동문들의 세 규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만호 부총재 출판기념회에는 가톨릭의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료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각 대학 동문회 실세들은 의협 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이어 치뤄질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판세분석에 돌입한 상태이다.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 가톨릭의대의 경우, 의협 회장 후보군인 경만호 동문(전 서울시의사회장)과 김세곤 동문(전 의협 수석부회장) 중 특정 후보 지지를 공표해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아 주춤거리는 모양새이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1일 오후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경만호 부총재 출판기념회에서 가톨릭의대동창회 백성길 회장은 “경만호 후보가 쓴 월간조선 기고문과 오늘 발간된 책자를 보면서 이런 의사가 있는가 싶다”면서 “행동하는 양심 있는 의사로서 끝까지 밀고 나가길 바란다”며 경만호 동문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뜻을 피력했다. 서울의대는 의협 회장 출마자가 없는 현 상황을 십분 활용해 서울시의사회 회장 유력후보인 임수흠 동문(현 의협 상근부회장)의 회장 만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의대동창회 유력 인사는 “다음주 중 임수흠 동문과 회합을 갖고 세부적인 선거 전략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의협 회장 후보 지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될 것”이라고 서울시의사회 수장 배출을 위한 ‘빅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세의대와 고려의대의 경우,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양측 모두에 회장 후보군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지난주 토요일(31일) 열린 연세의대동창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장 유력후보인 나현 동문(현 대개협 총무이사)의 지지에는 내부입장을 정리했으나, 의협 회장 최일선 후보로 지목되는 주수호 동문(현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고려의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얼마 전 열린 동문행사에서 유희탁 동문(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의협 회장 출마 발언과 이형복 동문(현 미래자유의사회장)의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 지지호소에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신임 문영목 고려의대교우회 회장(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협 회장 출마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거론중인 후보군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각차가 다양하다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문 선후배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뿌리깊은 정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향후 후보군별 '합종연횡'과 '이면합의'라는 정략적 움직임에 동문회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및 자문위원단은 최근 외교통상부를 방문, 의약품분야에 대한 한미FTA협상에 신중히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수 회장은“미국 측이 선별등재제도 수용을 대가로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인하와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내 제약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의 선별등재제도 수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미 FTA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언론에서 미국과의 이면합의설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을 속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복지부 홈페이지의 '유시민 장관의 상생정책'에 '약가제도 변경-복지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아울러 그렇게 한 이유까지도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이다. 외국 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일부 언론은 'FTA 음모론'이니, '한미 꽃놀이패'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보도한다. 복지부 장관이 약가제도를 바꾸려는 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느니, 미국 정부가 약제제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뭔가 다른 선물을 주기로 막후 협상을 통해 이면합의를 했다고 보도하지 있지만 이는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유시민 장관은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자신을 두 번씩이나 찾아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았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미국 대사는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국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는 버시바우 대사를 따라 배우자고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그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신념을 밝혔다. 유 장관은 글 말미에 "복지부장관이 된지 이제 반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약가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우리 부의 공무원들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일부 언론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해명자료를 내어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 약값 이의 신청 기구와 의약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는데 대해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한 데 대해 "미국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김재정 의협회장은 11일 “약대 6년제는 하루 이틀에 추진될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초지일관 반대했고 그쪽에서 의사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이 왔지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복지부에서 저지하지 못해 회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투쟁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고 약사 6년제 저지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대 6년제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교육부 논의과정에서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진퇴를 걸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에서 약사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 마련 약속을 복지부로부터 받아내 실익을 얻고 합의에 참여했어야 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굉장히 위험 생각이다. 그렇게 할려면 벌써 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김 회장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 약사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의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절대 안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나라의 약사는 약을 꺼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파마시 테크니션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며 “5%의 임상약사는 대학병원에서 필요하지만 이들의 양성은 대학원과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 한의사회가 복지부와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복지부와 약사회, 한의협이 약대6년제 시행을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가에서 현 의협 집행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1일 순천시의사회(회장 김용주)는 약대6년제 3자 합의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과정에 의협이 참가치 못한 것을 비판,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순천시의사회는 "약대6년제 허용이 임상약학의 수료로 약사가 일차의료에 참여하려는 음모가 있음에 의구심을 보낸다"며 "이는 약사회 스스로 의약분업을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대6년제 허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능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 약대6년제 합의가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 한의사의 양방기기 사용 등으로 거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하라며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도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약대6년제는 회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변화될 수도 있으므로 의협은 약대6년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선 개원가에서 조차 이번 약대6년제 합의와 관련 의협 집행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의협 전임 집행부 주수호 前공보이사는 "약대6년제 합의가 이익단체간 합의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협의체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사과문이라도 즉각 발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의협이 약대6년제와 관련 한의협과 공조하기로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타직능 학제개편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명분이 약했던 것을 한의협과 공조하다 이제 타협이 되니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일선 개원가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회원들을 통제하는 의협보다 의사들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의사단체를 만들어 투쟁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